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자영업·소상공인 회원과 대표, 관계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김태균 위원장) 주관으로 진행 됐으며 전
남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매출증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관련 예산과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이분
들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며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기태(순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좌장으로 유성수 도의원, 소상공인·
자영업협회 대표, 전남도 박종필 중소벤처기업 과장,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간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자영업단체 대표들은 자체 경쟁력 강화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영세업자 신용보증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군 형편에 맞
게 자부담 차등 부담 ▲청년몰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나이 적용 ▲농협 하나로 마트 등 사업 지역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필
전남도 중소벤처기업 과장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예산을 180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해 편성하였다”
며 “전통 시장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은 11월부터 시행 중이고, 시장별 대표 상품개발에 대한 용역사업, 시장 매니저 파견 사업 예산, 신용보
증료 이자 지원 예산 등을 대폭 늘렸고, 관련 제도 개선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속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종사자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도 차원
의 지원정책과 추진방향에 반영하고, 법과 제도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선되도록 정부와 관계당국에 건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며 “소상
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참여와 열기에 놀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
은 “앞으로 민선 7기는 정부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도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 지난 9월 소상공인과 자영업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지
난 11월에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도의회 소상공인 토론회 (18. 11. 20)
<전남도의회,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2019전남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