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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직무대행의 권한남용 및 갑질에 분노, 소공연 광역회장 비대위 기자회견

  • 관리자 (appkorea162)
  • 2021-07-02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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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및 회원 일동(이하 비대위)은 배동욱 직무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권한 남용과 폭력에 가까운 지역연합회 갑질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엄중한 감찰과 배동욱 직무대행의 해임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는 "현 배동욱 직무대행은 3월 29일자로 임기가 종료되어 차기회장 선출시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이사회 소집 및 제반사항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그 보다는 직무범위 밖인 4기 광역 및 지역회장의 임명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일방적인 낙하산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의하면 도 및 직할시 회장(광역회장)은 시,군 지역회장들이 절차에 따라 총회를 거쳐 복수추천하면 중앙회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지만,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절차를 강행하고, 또한 직무대행은 임명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위의 임명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역회장들은 위의 절차 및 권한밖 행위인 면접에 부당성을 건의 했으나 강행하여 불응하였으며, 이에 대해 배동욱 직무대행은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제3자를 낙하산 임명하였는바 지역 업무가 중지 되었으며 전국 광역지회장들은 위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회장 및 지역회장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금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불응하는 지역회장과 운영비때문에 마지못해 응하는 회장이 있는 현실로 이는 지자체에 해촉 공문을 보내겠다는 직무대행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갑질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 이라며 갑질을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법정경제단체가 비민주적이고, 갑질의 온상이 되었지만, 정작 관리·감독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내부의 일이라고 손놓고 있는 상황은 전국의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같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한 현 사태파악과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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