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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대안 논의조차 안해..지난 2년 돌아보고 제도 보완해야

  • 관리자 (appkorea162)
  • 2019-10-10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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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하나 동결을 주장한 적은 없다.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무기력만 팽배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이 전한 아쉬움이다. 그는 "'이제 최저임금 갖고 힘 빼지 말자'는 지방 소상공인들의 연락을 받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분노를 넘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부 외면당했다. 최저임금 차등화 지급 안건은 지난주 회의에서 부결됐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당장 이런 사안들을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걸 안다"면서 "그래서 최저임금위에서는 '권고안'이라도 만들어서 정부에서 나중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인데 결국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요구가 이뤄진다고 소상공인들이 크게 이익을 받는 것도 최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당장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소상공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의 시그널만이라도 주길 바랐는데 결국 다 무시당한 것"이라며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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