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법, 20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돼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일 열린 긴급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생 챙기기 우선과제로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생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정 대표의 언급대로, 올해 1월 5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주요 정당 5당 대표 전원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게 되는 기본법 자체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니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사회·경제적 주요계층인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원내 5당대표의 약속은 현재까지 한치의 진전도 없다.

국회가 또다시 정쟁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민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발언은 우리 정치가 민생정치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9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연대 선언에서 재창당의 의지를 갖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이 전날인 9일,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정쟁의 한 복판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 선언을 힘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하며, 기존의 정치관행을 스스로 탈피하기 위해 매일 변모하는 모습은 소상공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선(善)을 집행하는 것이고, 지역과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활, ‘민생’이다.

이런 면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민생 우선’ 의지가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소상공인의 정치세력화 선언은 이렇듯, 우리 정치에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던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대변하겠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우리 정치가 민생 우선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이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여타 정치세력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09.10.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