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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원사업 >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사업소개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을 전문가 및 지원을 통해 발굴하고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정부기관·학계·언론과 업종별단체·지역 소상공인 등을 초청,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규제(애로) 발굴
- (참여대상)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지역연합회, 유관단체, 정부부처, 국회, 일반 소상공인 등
- (운영방법) 소상공인대상 수요조사 및 회원 단체, 지역연합회 등이 계획 수립 후 참여대상 선정하여 개최
(소상공인 포럼 및 정책 워크숍 등) 학계, 연구계 등과 소상공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단체간 상시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상공인 정책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대정부 정책 대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호협력 강화
- (참여대상)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지역연합회, 유관단체, 정부부처, 국회, 일반 소상공인 등
- (운영방법) 소상공인연합회 계획 수립 후 학계, 연구계 등과 주제, 참여대상 선정하여 개최
(소상공인 법률, 노무 서비스 지원) 법률 및 노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지역조직 내 소상공인에게 전문 법률, 노무 상담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및 지역연합회 회원 등 법률, 노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지원제외
*지원 가능 여부는 소상공인증빙서류를 연합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지원내용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법률 |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회사 내규, 계약서 등의 자문 |
법령·규정·규약·시행규칙 등 해석의 자문 | |
법률 서식 작성대행 등 기타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항 | |
노무 |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관련 컨설팅 등의 자문 |
근무자 인건비 산출, 일용직 퇴직금 진정서 자문 등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
(상공인 노하우 전수) 기술, 운영노하우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장인(기술보유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전수
- 지원대상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및 지역조직 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함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업종별 장인의 기술, 메뉴개발,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현장 방문(6회 이내)을 통해 직접 전수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을 업종, 지역별 조직화를 통해 건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현황조사, 컨설팅, 조직화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누구나
- 지원내용 : 해당 업종 조직화 현황 조사,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등 정보화 지원) 소상공인관련 정부정책, 현안이슈 등에 관한 온라인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소상공인 정보화시스템 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누구나